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03 발의 ·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기업 활력 지원 지속
발의 의원들은 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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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2제8항
변경 전
기존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50% 경감해 주기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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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면허세
법인이나 기관이 설립되거나 변경될 때, 또는 특정 면허를 받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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