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01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첫만남이용권'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관련 사업과 단체에 대한 지원 및 평가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첫만남이용권 지급 근거 마련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고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첫만남이용권과 관련된 제10조 개정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지급 대상에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첫만남이용권
출생 아동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이용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