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세울 때 저출산과 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살피고, 관련 교육·홍보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책 영향 평가 도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거나 시행할 때, 그 정책이 저출산이나 고령화 문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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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이 저출산 극복과 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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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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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출산·고령사회정책
아이를 적게 낳는 현상(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하고 시행하는 정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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