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질병 관리와 구조·치료를 위해 국립공원공단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야생동물 질병 대응 체계 강화
국립공원은 많은 야생생물이 살고 있어 사람과 동물이 서로 질병을 옮길 위험이 있어요. 이를 막기 위해 국립공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야생동물 질병 연구, 구조, 치료 등의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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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는 ... 예산의 범위에서 ... 야생생물을 보호·관리하는 기관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는 ... 예산의 범위에서 ... 야생생물을 보호·관리하는 기관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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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야생생물
산, 들,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살고 있거나 스스로 자라는 동물, 식물, 균류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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