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24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거창사건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 배상과 트라우마 치유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배상심의위원회 설치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할 '거창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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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부터 제5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거창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와 자문기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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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청 기한 및 소멸시효
배상금 신청은 배상이 결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결정서 송달 후 1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니 주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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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배상법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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