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28 발의 ·
거창·산청·함양 사건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고 트라우마 치유를 돕는 법안이에요.
배상심의위원회 설치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얼마나 줄지, 어떤 지원을 할지 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거창·산청·함양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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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부터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배상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배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체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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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한 행위에 대한 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상금을 받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금품을 받고 배상 업무를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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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배상법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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