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24 발의 ·
지하철 운영사 직원에게 특정 경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지하철 보안 인력의 권한 강화
현재 지하철 보안관은 범죄를 발견해도 경찰에 신고만 할 수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특정 경범죄에 대해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4(도시철도운영자의 임직원)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도시철도운영법인 소속 임직원 중 검사장이 지명한 자가 지하철 내 특정 경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수사하는 등의 법적 권한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