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18 발의 ·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유로 취업이나 자격 취득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들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파산으로 인한 차별 방지
발의 의원들은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이나 자격 등록이 제한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봐요. 특히 코로나19 이후 파산 신청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정이 개인에게 과도한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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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파괴검사업의 등록
변경 전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
변경 후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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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통신 관련 사업자의 임원이나 종업원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검사, 건설, 연구실 등 안전과 직결된 분야의 결격사유를 개선했어요.
법인 대표자나 허가 요건 등 일반적인 행정 절차의 결격사유를 정비했어요.
우주 산업과 재단 운영 등 특정 목적의 사업을 위한 규정을 완화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이 바뀌기 전에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행해진 조치들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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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파산선고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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