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17 발의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격·허가·등록·임원 취임을 막는 조항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8개 법률에서 한꺼번에 없애자는 법안이에요.
파산 이유 결격조항 삭제
지도사, 변리사, 도시가스·전기사업 허가, 각종 등록 등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삼던 호(號)를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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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등 (각 법률의 결격사유 조항)
변경 전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지도사가 될 수 없음 (다른 법률의 허가·등록 결격사유에도 같은 내용이 있음)
변경 후
해당 호를 삭제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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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제조업이나 공사 등 일반적인 사업체 등록 시의 파산 관련 결격사유를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석유, 석탄, 광해방지 등 특정 산업 분야의 파산 관련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신기술 창업이나 중소기업 투자 등 창업 관련 분야의 파산 결격사유를 제거하는 내용이에요.
변리사, 기술신탁, 설계·감리 등 전문적인 서비스 분야의 파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기금이나 기관 임원의 자격 요건에서 파산 관련 결격사유를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지도사나 도시가스 등 특정 공공 분야의 파산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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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파산선고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재산 정리 절차를 시작한다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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