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17 발의 ·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정보원 직원이 되지 못하게 막는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임용 결격사유 삭제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채용될 때,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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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제4호
변경 전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삭제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기존 규정에 따라 행해진 조치는 이 법이 바뀌어도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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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
어떤 직무에 사람을 임명하여 채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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