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12 발의 ·
의무복무 중 희생한 군인과 의무경찰을 기리는 '순직 의무군경의 날'을 법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기념일 지정
매년 4월 넷째 주 금요일을 '순직 의무군경의 날'로 정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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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념일 지정 및 행사 근거 마련
변경 전
현재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다 순직한 군인이나 의무경찰을 위한 별도의 기념일이나 국가적 추모 행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매년 4월 넷째 주 금요일을 '순직 의무군경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기념식과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요.
추가 정보
이 법안은 특정 대상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기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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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 국가의 수호나 국민의 생명 보호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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