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11 발의 ·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호칭을 개선하여 대내외적 인식을 높이고 행정부·사법부와 균형을 맞추려는 법안이에요.
보좌직원 호칭 변경
현재 '비서'로 고정되어 있는 6급 상당 이하 보좌직원의 호칭을 '비서관'으로 바꾸고, 4급 및 5급 상당 보좌직원의 호칭을 각각 '보좌관', '선임비서관'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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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보좌직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두며, 정원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임용 제한 및 퇴직 사유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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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인 보좌직원은 이 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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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좌직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채용된 직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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