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0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호칭을 '비서'에서 '보좌관', '수석보좌관' 등으로 바꾸어 대외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보좌직원 호칭 변경
현재 6급 이하 보좌직원의 호칭이 '비서'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비서관'으로 바꾸고, 4급과 5급 상당의 보좌직원은 각각 '수석보좌관', '보좌관'으로 호칭을 변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보좌직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석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두며, 정원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임용 제한 요건과 퇴직 사유를 규정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인 보좌직원은 이 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간주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좌직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채용된 직원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