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위원장 발의
여성가족위원회
여성의 경제활동 중단 예방과 지속적인 경력 관리를 돕는 법안이에요.
정책 대상 확대
기존에는 이미 경력이 단절된 여성 위주로 지원했다면, 이제는 현재 일하고 있는 여성도 포함하여 미리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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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정의 규정 없음
변경 후
경력단절 예방의 정의를 새롭게 정하는 조항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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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 명칭 변경
법 이름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바뀌면서, 단순히 단절된 이후의 지원보다 미리 예방하는 정책에 더 집중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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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력단절 예방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여성이 일을 그만두지 않도록 미리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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