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0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법의 목적과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법 명칭 및 정책 대상 확대
기존에 '경력단절여성'에 집중했던 법을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으로 이름을 바꾸고, 현재 일하고 있는 여성까지 포함하여 정책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명 및 목적
변경 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여성의 경력단절 예능과 경제활동 촉진을 통해 성별 고용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 대상의 확대
이 법안은 단순히 경력단절 여성만을 돕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일하고 있는 여성이 경력단절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정책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력단절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또는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경제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