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10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서관의 체계를 정비하고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도서관 분류 및 관리 체계 정립
도서관을 설립 주체(국립·공립·사립)와 목적(공공·대학·학교·전문·특수)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하고, 공공도서관은 등록제를 통해 관리를 강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서관의 날 지정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고, 그로부터 일주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정하여 도서관 발전을 위한 기념행사를 열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식정보 취약계층
신체적, 환경적 제약 등으로 인해 정보나 지식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특히 장애인을 포함한 분들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