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10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화물자동차 경영 지도와 공영차고지 설치 시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지도 사유 구체화
국토교통부나 시·도지사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경영 지도를 하거나 협회에 조사를 할 때, 그 사유를 더 명확하게 정해서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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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 절차의 명확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이 너무 포괄적이라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구체화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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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지도
행정기관이 공공기관이나 개인에게 권고, 협조 요청 등을 통해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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