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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발의 ·
실용신안 심판 과정에서 심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증거조사 방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심판 원칙의 명문화
특허심판의 기본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자유심증주의'를 실용신안법에 직접 명시하여 심판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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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특허법」의 준용)
변경 전
기존에는 특허법의 관련 조항들을 포괄적으로 준용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 자유심증주의, 심판장의 지휘권 및 구체적인 증거조사 방법이 포함된 특허법 조항들을 명확히 준용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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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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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정직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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