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08 발의 ·
상표 심판 과정에서 심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증거조사 절차를 구체화하여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심판 원칙 명문화
상표 심판의 기본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자유심증주의'를 법에 명확하게 적어 넣으려고 해요. 이를 통해 심판이 더 공정하고 체계적인 토대 위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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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4조의2(신의성실의 원칙)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당사자와 심판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심판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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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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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의성실의 원칙
신의(信義)란 믿음과 의리를 뜻하며, 이 원칙은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법의 기본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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