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08 발의 ·
디자인 심판 과정에서 심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증거조사 절차를 구체화하여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심판 원칙 명문화
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과 '자유심증주의'를 법에 명확히 적어 심판의 기초를 다지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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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8조의2(신의성실의 원칙)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당사자와 심판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심판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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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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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의성실의 원칙
신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률 관계에서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정직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기본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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