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02 발의 ·
예산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상임위원회 동의 절차 확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사할 때,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상황을 더 넓게 인정해요. 기존에는 상임위가 삭감한 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항목을 만들 때만 동의를 받았지만, 이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특정 조건에서도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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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제5항
변경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변경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는 경우, 2. 새 비목(비목)을 설치할 경우, 3.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대상이 아닌 부처의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삭감하는 경우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 국회에 제출되는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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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내에서 국가의 예산안과 결산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처리하는 특별한 위원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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