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20
026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10.11
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유승민
새누리당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14인
더불어민주당
7
새누리당
4
국민의당
3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54
정권마다 반복되는 '시행령 통치'... 국회 패싱 이대로 괜찮나
hankookilbo.com ·
10.24
시행령 둘러싼 전장의 승리자는
h21.hani.co.kr ·
07.06
정권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시행령' 갈등, 이번엔 결판내자
dailysportshankook.co.kr ·
06.23
[장영수 칼럼] 국회의 시행령 수정요구권, 무엇이 문제인가?
pennmike.com ·
06.21
[레이더P] 7년만에 재등장 정부입법 통제 조항…'국회법 98조의 2'
raythep.mk.co.kr ·
06.20
유승민 운명 바꾼 국회법 개정안…이번에는? [옛날신문보기]
sisaon.co.kr ·
06.18
더불어민주당이 꺼내든 국회법 개정안‥법제처, 2015년 朴 대통령 거부 ‘논리...
thepublic.kr ·
06.16
법제처, ‘국회법 개정안’ 사실상 반대 “2015년 재의요구 사례 참고”
donga.com ·
06.16
법제처, '조응천 국회법 개정안'에 혼란 야기 반대
newsis.com ·
06.16
민주당 '시행령 통제' 국회법 발의에… 법조계도 위헌 소지
womaneconomy.co.kr ·
06.15
관련 법안
2
19
051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민 의원 등 53인
유사
21
1308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등 10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