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0.2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부당한 광고를 더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온라인 모니터링 및 자료 제출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식품 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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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식품등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온라인상의 식품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수정·삭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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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모니터링 업무 위탁 관련 규정(제13조의3)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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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예: 쇼핑몰 플랫폼, SNS 운영사 등)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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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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