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0.21 발의 ·
반려동물의 범위를 넓히고 관련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동물 복지를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반려동물 범위 확대 계획 포함
국가가 5년마다 세우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개, 고양이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담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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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6호
변경 전
기존에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반려동물 범위 확대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 시 '반려동물 범위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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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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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복지종합계획
국가가 동물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세우는 종합적인 정책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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