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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로 인한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전기재해 예방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기 화재 예방을 위한 기금 활용
발의 의원들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전체 화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전기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전기재해 예방 및 대응 관련 조사, 연구, 홍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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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 활용 범위 확대
이 법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전기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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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산업의 발전과 전력계통의 안정성 확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 법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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