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전기 화재 예방과 소방 활동 지원을 위해 전력산업기본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화재 예방 및 소방 장비 보급
전기로 인한 화재를 줄이기 위해 조사, 연구, 홍보 활동과 소방 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에 전력산업기본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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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6호의2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화재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및 소방장비 보급에 관한 사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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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력산업기본기금
전력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전력산업 관련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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