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1. 대안의 제안이유

전기로 인한 화재 건수 및 피해액이 전체 화재의 22%를 차지하는 등 전기는 화재 발생의 중요한 요인이므로 전기로 인한 화재로부터 전기사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대안의 주요내용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재해 예방 및 대응 관련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