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17 발의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도 자동차가 멈추도록 하여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일시정지 의무 범위 확대
기존에는 보행자가 이미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만 자동차가 멈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도 자동차가 일시정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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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
변경 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만 일시정지해야 함
변경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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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시정지
차량이나 노면전차가 움직임을 멈추고 정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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