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특정 임대주택 유형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다시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임대주택 세액감면 대상 확대
과거 폐지되었던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다시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여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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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의2 제3항
변경 전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등 특정 상황에 대한 세액 계산 규정
변경 후
재개발·재건축으로 임대 중이던 주택이 없어지고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를 포함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내용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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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임대주택 세액 계산 특례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신청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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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감면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이나 비율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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