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10 발의 ·
임대주택 유형 변화에 맞춰 임대사업자의 세금 혜택 기준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임대주택 유형 재도입에 따른 세제 지원
발의 의원들은 과거 폐지되었던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다시 도입됨에 따라, 해당 주택들에 대해서도 기존처럼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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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3조제12항
변경 전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계산 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임대주택 유형 변화에 맞춰, 특정 조건에서 세액을 감면해 주던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실제 소득에 따른 세액을 산출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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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액 계산 방식은 이 날짜 이후에 새롭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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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세금 계산 방식이 아니라, 특정 조건이나 대상에 대해 특별히 혜택을 주거나 다르게 계산하는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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