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임대주택 유형 개편에 맞춰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다시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소형 임대주택 세액감면 확대
소형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특정 조건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비율을 기존보다 높여서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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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대주택을 1호 임대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0% 감면(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75%)하는 규정
변경 후
소형 주택 임대 시 세액감면 비율을 조정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경우 75%를 감면하도록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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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은 해당 과세연도분부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는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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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감면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이나 비율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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