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08 발의 ·
병역 의무 면제 및 관련 연령 기준을 상향하여 병역 회피 사례를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고령자 면제 시점 상향
현재 36세부터 적용되는 병역 의무 면제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준을 45세로 높여서, 일부러 입영을 늦추며 혜택을 받는 사례를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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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변경 전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36세부터 면제됨
변경 후
45세부터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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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병역 의무가 면제되거나 종료된 사람은 예전 규정을 그대로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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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무요원
현역병으로 입영하기 어려운 사람이 사회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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