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03 발의 ·
추석 전전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여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상봉 여건을 조성하려는 법안이에요.
이산가족의 날 지정
매년 추석 전전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여 법정 기념일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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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이산가족의 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매년 추석 전전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문이 새로 생겨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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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도주의적 과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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