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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발의 ·
직업군인의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고 복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중령과 소령의 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중령 및 소령 정년 연장
직업군인의 안정성을 높이고 숙련된 간부를 확보하기 위해, 중령의 정년을 53세에서 55세로, 소령의 정년을 45세에서 53세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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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중령 53세, 소령 45세
변경 후
중령 55세, 소령 53세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령의 정년은 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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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년(停年)
직장이나 조직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의 상한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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