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31 발의 ·
군인들의 정년을 늘리고 초임 임용 연령 제한을 완화하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소령의 정년 연장
현재 45세인 소령의 연령정년을 50세로 늘려 숙련된 간부들이 더 오래 근무하며 군 전투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현역정년) 제1항제1호
변경 전
소령의 연령정년이 45세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소령의 연령정년이 50세로 변경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년 연장에 따른 단계적 적용
소령의 정년은 바로 50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칙에 따라 2022년(46세), 2024년(47세), 2026년(48세), 2028년(49세)을 거쳐 단계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령정년
군인이나 공무원 등이 나이에 따라 퇴직해야 하는 시점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