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26 발의 ·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더 많이 구매하도록 목표치를 법에 명시하고, 미달 시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구매 목표 비율의 법적 명시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때, 전체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사도록 하는 목표치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실효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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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해야 함
변경 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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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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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증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이나 단체에서 생산한 제품 또는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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