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20 발의 ·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과거에 받지 못한 전투근무수당을 현재 가치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법안이에요.
미지급 수당의 진상 규명과 지급
월남전 참전군인들이 과거에 받지 못한 전투근무수당을 확인하고, 이를 '전투근무급여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여 참전 유공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노후 생활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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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월남전 참전군인 및 유족에게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하여 명예를 선양하고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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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청 기한 및 절차
전투근무급여금을 받으려는 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위원회는 신청 후 6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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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상규명
사건이나 사실의 진상을 밝혀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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