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18 발의 ·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전투근무수당을 확인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월남전 참전군인들이 과거에 전투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았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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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급여 지급과 산정 등을 심의·결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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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청 기한 확인
전투근무급여금을 받기 위한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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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상규명
사건이나 사실의 진상을 밝혀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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