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30 발의 ·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 정보를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접근권 보장
시각이나 청각이 불편한 분들이 제품명, 유통기한 등 필수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점자나 음성·수어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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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식품등의 표시)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음
변경 후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시각·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용기나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변환용 코드를 표시하고, 첨부문서에는 음성·수어변환용 코드를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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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준비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전에 미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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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분
큰 용량의 제품을 나누어 작은 단위로 나누어 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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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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