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29 발의 ·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내리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상한액을 올리고 가벼운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경미한 위반에 대한 권고·의견제시 규정 삭제
현재는 방송 심의 위반 정도가 가벼울 경우 '권고'나 '의견 제시'로 끝낼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발의 의원들은 이 규정을 삭제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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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제재를 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권고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내용
변경 후
해당 조항(단서)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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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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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인 벌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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