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22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주개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안보 관련 전문 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우주위원회 위상 강화
발의 의원들은 우주개발이 과학기술, 국가안보, 민간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를 조율할 최상위 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봐요. 이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의 직급을 상향하고 위원 정수도 16명 이내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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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항
변경 전
위원회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
변경 후
위원회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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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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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버넌스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나 집단이 협력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체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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