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9 발의 ·
대표발의
우주개발의 국방 및 안보 분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우주위원회 구조를 개편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변경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맡고 있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바꾸어 우주개발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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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항
변경 전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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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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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우주위원회
우주개발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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