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20 발의 ·
부동산 개발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더 많이 거둬서 서민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에 쓰자는 법안이에요.
개발이익 환수 목적 확대
법의 목적에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추가하여, 개발로 얻은 이익을 공공의 목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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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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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인상된 개발부담금 부담률은 이 날짜 이후에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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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이익
개발사업이나 토지 이용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땅값이 정상적으로 오르는 수준을 넘어서서 생기는 가치 상승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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