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본 정의 및 체계9건
부동산 서비스 관련 용어의 정의와 법령의 전반적인 구조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 제2조개정부동산서비스와 관련 용어 정의에 매매, 공급 등 구체적인 행위와 업종별 상세 기준이 추가돼요.
- 제11조개정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 작성 규정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5장 제목개정기존 '보칙'이라는 명칭이 '부동산매매업등'으로 구체적으로 바뀌어요.
- 제1절 제목부동산매매업에 관한 내용이 별도의 절로 새롭게 구성돼요.
- 제2절 제목부동산자문업에 관한 내용이 새롭게 포함돼요.
- 제3절 제목부동산분양대행업에 관한 내용이 새롭게 포함돼요.
- 제6장 제목개정기존 '벌칙'이라는 명칭이 '영업금지 등'으로 바뀌어요.
- 제7장 제목새로운 보칙 조항이 추가돼요.
- 제8장 제목벌칙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제8장이 새롭게 만들어져요.
부동산매매업 규정7건
부동산매매업의 등록, 의무 사항, 금지 행위 및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23조부동산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기준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갱신과 변경 절차도 마련돼요.
- 제24조부동산매매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공인중개사 알선 통한 매도, 감정평가서 교부 등의 의무를 지게 돼요.
- 제25조미성년자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직원으로 있으면 등록할 수 없어요.
- 제26조부동산매매업자는 거짓 정보 제공이나 강요, 자문 행위 등 금지된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 제27조부동산매매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등록을 말소해야 해요.
- 제28조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기준 미달 등 사유가 발생하면 부동산매매업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 제29조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매매업자의 실태를 조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조사 시에는 원칙적으로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해요.
부동산자문업 규정4건
부동산자문업의 신고 절차와 금지 행위, 관리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 제30조부동산자문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특정 범죄 전력이나 말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은 신고할 수 없어요.
- 제31조폐업하거나 과태료를 반복해서 받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부동산자문업 신고가 직권으로 말소되며, 그 사유는 공고하게 돼요.
- 제32조부동산자문업자가 영업을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재개업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신고해야 해요.
- 제33조부동산자문업자는 고객에게 금전 대여를 중개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위법한 거래나 특정 부동산의 시세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부동산분양대행업 규정4건
부동산분양대행업의 등록, 교육 및 관련 준용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요.
- 제34조부동산분양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기준을 갖추어 등록해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신고로 이를 대신할 수 있고 특정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등록이 제한돼요.
- 제35조부동산분양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해요.
- 제36조부동산분양대행업자가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위탁을 받은 자도 동일한 규칙을 따르게 돼요.
- 제37조부동산분양대행업의 폐업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돼요.
행정 및 절차 조정7건
실태조사, 청문, 공무원 의제 등 행정적 처리와 조문 번호 정비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38조부동산매매·자문·분양대행업자가 법규를 위반할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게 돼요.
- 제39조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부동산매매업자 등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해요.
- 제40조개정자료 제출 요청의 근거가 되는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관련 조항 번호가 변경되어 적용돼요.
- 제41조개정(…현행과 같음…)
- 제42조개정청문 대상에 부동산매매업 등록 취소, 부동산자문업 신고 말소, 부동산분양대행업 등록 취소가 포함돼요.
- 제43조개정지금은 제26조에 업무 위임이 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제43조로 조문 번호가 바뀌어 적용돼요.
- 제44조개정공무원 의제 관련 규정이 기존 제27조에서 제44조로 번호가 변경되어 적용돼요.
처벌 및 과태료6건
위반 행위에 따른 벌칙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요.
- 제45조개정기존의 인증마크 사칭 및 인증서 대여 벌칙이 사라지고, 부동산 매수·분양 유인 등 3가지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로 바뀌어요.
- 제46조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하거나 사용하고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를 사칭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 제47조부동산매매·분양대행업 미등록이나 거짓 정보 유포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 제48조부동산자문업 미신고나 허위 광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인증서 대여 시에도 벌금이 부과돼요.
- 제49조개정법인이나 개인의 종업원이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할 경우 해당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게 돼요.
- 제50조거짓 변경등록, 보증보험 미가입, 부동산 매수 강요 등 13가지 위반 행위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