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09 발의 ·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 임원의 자질 강화 및 직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이사장 선거의 공정성 확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하여, 다른 협동조합과 형평성을 맞추고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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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이사회)
변경 전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 사항에 포함하지 않았음
변경 후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결 사항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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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이사회 운영과 이사장의 역할, 성과평가 관련 규정들이에요.
임원의 자격 요건과 위반 시의 책임 소재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임원 선거 절차와 조직 내 명칭 정비에 관한 내용이에요.
불공정 거래 방지와 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들이에요.
법규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과 감경 혜택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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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근이사
금고에 상주하며 매일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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