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10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자본 확충 제도를 도입하고, 임원 선거운동 방법과 상근 임원 자격을 정비하며, 고객응대직원 보호 의무를 새로 두는 정부 법안이에요.
자본금 확충 제도 도입
새마을금고와 중앙회가 정관에 따라 배당금을 회원(또는 금고)이 다시 출자하게 하는 출자전환과 회전출자를 할 수 있어요. 새마을금고도 의결권·선거권은 없지만 배당에서 우선권을 갖는 우선출자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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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고객응대직원 보호 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금고는 직원이 요청하면 고객과 분리하고 담당자를 바꾸는 것, 치료·상담 지원, 상시 고충처리 기구 마련 등을 해야 해요. 직원의 요구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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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금고와 중앙회의 자본금 구성 및 배당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총회 소집, 이사회 의결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임원 선임, 인사 추천, 업무 범위 등 인적 자원 관리에 관한 규정이에요.
금고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와 임직원 및 고객 보호를 위한 조치예요.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등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명칭 정비 등 기타 행정적 사항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총회소집통지 등 일부 조항은 공포한 날, 상근이사장·상근감사 자격요건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자격요건은 그 이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시행일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의 임기 전 궐위로 보선할 때는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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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회원이 받을 배당금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다시 금고에 출자금으로 넣게 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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