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임신 여부나 종교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법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금지되는 개인정보 범위 확대
구인자가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임신 여부, 종교, 병력, 출신학교와 같은 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것을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변경 전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가족 정보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심사자료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제출하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처럼,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가장 먼저 검토하는 기본 자료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