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5 발의 ·
아동학대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전담 공무원과 경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매년 아동학대 실태조사 실시
기존에는 5년마다 아동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했다면, 앞으로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매년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를 별도로 조사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실태조사)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필요한 경우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변경 후
매년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현재 여러 시·군·구를 통합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 중인 곳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각각의 시·군·구에 1개소 이상의 기관을 설치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상담, 보호조치, 가정환경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