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5 발의 ·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특정 조건에서 이자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소득이 적은 기간 동안의 이자 면제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때, 연간 소득이 일정 수준(상환기준소득)을 넘기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 주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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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채무자의 대출시점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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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6조의2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관련 조항은 해당 개정 규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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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환기준소득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원리금을 갚기 시작해야 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 수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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