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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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요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수도법」에 따른 수도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 중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감면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요금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공요금의 지원 방법ㆍ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